층간소음 손해배상, 발망치 고통 수인한도 넘었다면? 300만 원 배상 첫번째 판례

층간소음, 참는 것이 미덕? 법원이 인정한 손해 300만 원의 의미

"오늘 밤엔 좀 조용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가 망치 소리나 쿵쿵거리는 발소리에 깨질 때, 그 절망감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집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해야 할 안식처임에도 불구하고, 위층에서 들려오는 반복적인 소음은 어느새 당신의 일상을 파괴하는 폭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많은 분이 "층간소음으로 소송해봤자 변호사비도 안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의 판단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집에서 누려야 할 평온함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소중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층간소음 손해배상, 실제로 가능할까요? (서울남부지법 판결 사례)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습니다(2025가단204598 위자료).

이 사건의 원고들은 다세대주택 거주자로, 위층 이웃인 피고가 이사 온 후부터 발생한 반복적인 소음으로 고통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 각자에게 3,000,000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소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넘어, 그 소음이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음을 법적으로 인정한 결과입니다.

변호사 비용도 받았을까?

소송을 결심할 때 가장 현실적으로 고민되는 부분이 바로 비용입니다.

"이겨봤자 변호사비 주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것 아닐까?" 하는 걱정이죠. 이 사건의 판결문을 통해 그 해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승소했다고 해서 변호사 비용을 100%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 판결문 주문 제3항을 보면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는 ‘승소 비율’때문입니다.

• 원고의 청구: 각 1,000만 원

• 법원의 인정: 각 300만 원

원고들은 청구한 금액 중 약 30% 정도만 승소한 셈입니다.

300만 원 수준으로 청구하면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원고들이 위 판례와 같은 기준을 참고하여 처음부터 인정 가능성이 높은 300만 원을 청구했다면 어땠을까요?

• 300만 원 청구 → 300만 원 전부 인용 시: 100% 승소

• 이 경우 소송비용(변호사 보수 포함)은 원칙적으로 피고(가해자)가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결국, 감정적으로 높은 금액을 적어내는 것은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최초의 유의미한 판결인 이번 사례를 통해 적정 배상 기준이 300만 원 선으로 잡힌 만큼,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무리한 욕심 대신 확실한 승소 전략을 세운다면, 위자료는 위자료대로 받고 내 변호사 비용은 가해자에게 고스란히 물릴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종류와 법적 기준

법적으로 인정되는 층간소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입니다. 흔히 말하는 '발망치' 소리가 이에 해당합니다.

•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공기를 타고 전달되는 소음입니다. (단, 욕실이나 다용도실의 급배수 소음은 제외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소음이 피해를 주는지 판단하기 위해 구체적인 데시벨(dB) 기준을 정해두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한국환경공단의 측정 결과 야간 최고소음도가 70dB(A)에 달하는 등 기준치를 상당히 초과한 것이 결정적인 승소 요인이 되었습니다

층간 소음 수인한도란 무엇인가요?

층간소음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수인한도(受忍限度)입니다. 이는 참고 견뎌야 하는 한도를 뜻합니다.

공동주택에 거주한다면 어느 정도의 소음은 서로 배려하며 참아야 하지만,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기 어려운 수준을 넘어섰을 때 비로소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가 됩니다.

법원은 단순히 소음 수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피해의 정도 및 이익의 성질

• 건물의 구조와 용도

• 피해 회피 가능성 및 교섭 경과

• 공법적 규제(소음·진동관리법 등) 위반 여부

📌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조건

법원이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기 위해서는 감정에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전문 기관의 측정 데이터: 개인이 앱으로 측정한 수치보다는 한국환경공단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측정된 결과가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지속성과 시간대: 위 판례에서도 소음이 야간과 새벽 시간대에 자주 발생했다는 점과 장기간 반복되었다는 점이 배상 책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주변 이웃의 진술: 원고들뿐만 아니라 인접 세대 주민들도 소음 피해를 호소했다는 정황은 소음의 객관성을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해결을 위한 노력: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고와 대화를 시도하거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중재를 요청했던 과정 등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층간소음, 우리 집도 제대로 싸워보고 싶다면

층간소음은 단순한 '이웃 간의 다툼'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생존권의 위협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만 믿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무작정 소송을 시작했다가는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스토킹이나 협박으로 역고소를 당할 위험도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이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인지, 법적 절차를 통해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면밀히 검토해 보십시오.

당신의 침묵이 상대방에게는 그래도 되는 권리로 오해받지 않도록, 이제는 법의 보호를 받을 때입니다.

이 사건 판례처럼 객관적인 데이터 확보를 통해 확실한 위자료 승소 전략을 세우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