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이런 상황 겪으면 머리가 하얘져요.
가족인데 어떻게 소송을 해
근데 가만히 있으면 내가 바보 되는 거잖아
이미 명의 넘어갔는데 이제 끝난 거 아냐
배우자까지 끼어들면,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더라
처음엔 참고 넘기려고 해요. 가족이니까.
근데 약속을 계속 미루고, 말 바꾸고, 어느 순간에는 내 얘기를 이상한 사람처럼 만들어 버리면… 그때부터는 감정 문제가 아니라 내 권리를 지키는 문제로 바뀝니다.
가족 간 부동산 지분 증여..이렇게 싸움납니다
의뢰인 지은 씨(가명) 는 어머니 유산으로 남겨진 아파트 지분을 정리하다가, 오빠 민수 씨(가명) 에게 지분을 먼저 일부 증여했어요. 오빠가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집이 필요하다는 말에 가족끼리 도와주자는 분위기가 컸거든요. 지은 씨도 남매 사이인데 뭘 그렇게까지 하냐는 마음으로 공증이나 차용증 같은 건 따로 안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은 씨는 남은 지분까지 넘겨주게 됩니다. 대신 오빠는 등기 정리가 끝나면 일정 금액을 주기로 약속했어요. 당시에는 그 말이 너무 당연하게 들렸고, 지은 씨도 그 약속을 믿었죠. 그런데 등기가 끝난 뒤로 몇 년이 지나도 돈은 안 들어왔고, 얘기를 꺼낼 때마다 분위기만 싸해지고, 결국 가족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오빠가 뒤늦게 지분 일부를 다시 넘기겠다는 증여계약서를 써줍니다. 지은 씨는 이제라도 약속을 지키려는 건가 보다 싶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오빠가 그 지분을 얼마 안 가서 배우자에게 넘겨버린 겁니다. 그러면 지은 씨 입장에서는 원래 받기로 했던 지분을 등기로 넘겨받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지잖아요. 결국 지은 씨는 지분을 못 받게 된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받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부동산 증여 사건은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런 가족 사건은요, 억울한 마음에 감정싸움이 우선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법원은 억울함을 해결해주는 곳이 아니라, 증거랑 구조로 판단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현이 본 핵심은 이거였어요.
이 사건을 이행불능 손해배상 구조로 딱 잡아준 것
상대가 제3자에게 넘겨서 등기 자체가 불가능해졌으면, 이제 지분을 달라는 싸움이 아니라 지분만큼 손해를 배상하라는 싸움이 되거든요.
가족 간 구두 약속을 증거로 고정한 것
통화 녹취, 대화 흐름, 금액 언급, 지급 방식 얘기 같은 걸 정리해서 피고가 약속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만들었습니다.
상대방이 보여주기식 문서라고 주장할 걸 미리 대비한 것
이런 사건에서 상대가 자주 하는 말이 이거예요. 진짜 증여하려던 게 아니라 그냥 보여주려고 쓴 거다.
이걸 깨려면 문서 전후의 대화 맥락과 정황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 가족에게 부동산 증여하기 전 꼭 써야 하는 문서 3가지
부동산 증여 약속 불이행하던 가족의 결과는?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7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고, 지연이자는 갚는 날까지 연 12퍼센트로 인정됐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이게 앞으로 붙는 이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피고가 지금까지 돈을 안 준 기간만큼 이미 몇 년치, 월수로 치면 대략 57개월 정도의 이자가 누적된 상태라서, 원고는 원금만이 아니라 원금에 이미 쌓인 이자까지 함께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또 소송비용도 피고 부담, 가집행 가능까지 붙어서 원고가 판결을 받자마자 실제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약속대로 지분을 넘겨줄 수 없게 만든 책임은 민수 씨에게 있고, 그 손해는 원금과 이미 쌓인 이자까지 돈으로 갚아야 한다.
변호사가 없었다면 의뢰인이 실제로 겪었을 불이익
이런 사건은 변호사 없이 가면 진짜 흔들리기 쉬워요.
방향을 잘못 잡으면, 소송이 길어지고 헛발질이 됩니다
지분을 돌려달라고만 하다가 막히거나, 청구 구조가 뒤죽박죽이면 법원도 판단을 못 해요. 그 사이 상대방은 방어 준비를 더 하죠.
보여주기식 문서 주장에 밀릴 위험이 큽니다
상대가 통정허위표시를 주장하면, 그냥 반박만으로는 부족해요.
대화 흐름과 정황을 증거로 설계해야 합니다.
손해액 산정이 틀리면, 받을 돈이 줄어듭니다
시가 기준, 지분 비율, 이행불능 시점, 이자 기산점.
이거 조금만 틀어져도 일부만 인정되거나 이자가 깎여요.
감정이 앞서면, 증거가 흩어져서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가족 사건은 말이 너무 많아요.
핵심만 남기고 정리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중요한 포인트가 묻힙니다.
자주묻는질문
Q1 가족한테 집 지분 넘겨줬는데, 약속한 돈을 안 줘요. 이거 받을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다만 그 약속이 증여의 조건인지, 별도의 금전 약정인지에 따라 접근이 달라져요. 통화 녹취나 메시지처럼 약속이 드러나는 자료가 있으면 훨씬 유리합니다.
Q2 증여계약서도 있는데, 상대가 배우자에게 넘겨버렸어요. 그럼 끝난 건가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는 등기 이행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지분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방향이 열립니다. 핵심은 이중 이전의 시점과 등기 흐름 정리예요.
Q3 문서 없이 말로만 했는데도 소송이 돼요?
됩니다. 대신 난이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녹취, 문자, 제3자 입회, 반복된 인정 발언 같은 걸 모아서 약속의 존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Q4 상대가 보여주기식 문서였다고 우기면요?
자주 나오는 방어 논리입니다. 이럴수록 문서 작성 전후에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돈 얘기가 실제로 있었는지, 언제 어떻게 지급한다고 했는지 같은 맥락 증거가 중요해요.
Q5 손해배상 금액은 어떻게 정해져요?
보통 이행불능이 된 시점의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지분만큼 산정합니다. 다만 사건마다 기준 시점과 자료 선택이 달라질 수 있어서 전략적으로 잡는 게 좋아요.
가족끼리 돈 얘기 꺼내는 거, 정말 쉽지 않죠.
근데 약속이 계속 미뤄지고, 말이 바뀌고, 배우자까지 끼면서 내 권리가 사라지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참고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부동산 증여나 지분 이전은 한 번 명의가 넘어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슷한 상황이라면, 감정적으로 싸우기 전에 먼저 등기 흐름, 약속의 흔적, 대화 기록부터 정리해두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결국 내 권리를 지키는 가장 빠른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