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받았는데 전세사기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전 대응 매뉴얼 3가지
전세대출 받았는데 전세사기 당하면 어떻게 될까?
"전세대출 받아서 마련한 내 자취인데, 만약 전세사기를 당하면 그 큰 빚은 누가 갚나요?"
독립의 설렘보다 사기 당하면 내 인생 끝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에 밤잠 설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청년 전세대출은 낮은 금리 덕분에 매력적이지만, 역설적으로 그 막대한 대출금이 오롯이 나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단순히 "조심하세요"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전세사기라는 파도 속에서 당신의 전 재산을 지켜줄 실질적인 가이드를 정리해 드립니다.
내 상황에 맞는 청년 전세대출,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청년들을 위한 전세대출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뉩니다. 각 상품은 금리와 한도가 달라 내 상황에 맞는 대출 선택이 중요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대출 (중기청)
연 1.5% 내외의 파격적인 금리가 특징입니다.
보증금의 100%까지 대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 인기가 높지만, 그만큼 사기 타겟이 되기 쉬워 주의가 필요합니다.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소득 기준이 비교적 완만하며, 자산 규모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됩니다.
국가 기금으로 운영되어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시중은행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 (HF/HUG) : 카카오뱅크 등에서 흔히 접하는 상품으로, 소득이 없거나 적은 무소득자 청년도 최대 9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후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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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은행은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준 것입니다
가장 많은 분이 착각하는 법적 관계를 짚어보겠습니다. 은행이 집주인 계좌로 돈을 바로 보낸다고 해서, 은행과 집주인이 계약한 것이 아닙니다.
대주(은행)와 차주(나):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의 관계입니다. 대출 계약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나): 보증금을 맡기고 집을 빌리는 관계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 발생해도, 은행은 집주인과의 문제는 별개로 하고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죠.
집주인이 사기를 쳤다는 사정은 안타깝지만, 당신의 상환 의무를 소멸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가 결정하는 극과 극의 상황
전세대출 받았는데 전세사기 당한다면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보증보험 미가입 시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직접해야 합니다.
승소하더라도 집주인이 재산을 빼돌렸다면 경매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수년씩 걸립니다.
그동안 은행 대출 이자는 당신이 감당해야 하며, 일상은 무너집니다.
보증보험 가입 시
집주인이 돈을 안 주면, 보증기관(HUG 등)이 당신 대신 은행에 대출금을 갚아줍니다.
이후 당신의 순수 자금(10%)까지 돌려주므로, 여러분은 곧바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받았는데 보증보험도 없다면? 은행과 집주인 상대 실전 대응 매뉴얼
"대출 만기는 당장 다음 달인데, 집주인은 돈이 없다고만 합니다. 보증보험도 안 들었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눈앞이 캄캄한 심정으로 해결책을 찾고 계실 겁니다.
보증보험이 없다면 모든 과정이 훨씬 험난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불량자가 되기 전, 당신이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은행과 집주인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기 위한 긴급 조치
보증보험이 없다면 은행은 당신에게 원금 상환을 강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이때 가장 우선순위는 시간 벌기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되면, 최장 20년간 대출금 분할 상환이 가능해지며, 그 기간 동안은 연체 정보가 등록되지 않습니다.
대출 연장 협의: 만기 시점에 보증금을 못 받았다는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등을 지참하여 은행 창구를 방문하십시오. 피해자 결정 전이라도 상황을 설명하고 단기 연장(최대 6개월~1년)이 가능한지 타진해야 합니다.
상환 유예 신청: 국토교통부와 협약된 은행들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대출 금리 인하나 상환 유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대출이 이에 해당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보증금 회수하는 긴급조치
집주인에게는 좋게 말해서는 돈을 받을 수 없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으니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남기는 첫 단계입니다. 이는 추후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장 중요):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당신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주는 장치입니다. 법원에 신청 후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에 움직여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및 경매: 보증보험이 없다면 결국 이 길을 가야 합니다. 판결문을 받아 집주인의 재산(해당 주택 포함)을 경매에 넘기는 과정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집주인의 다른 재산까지 압류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 수단입니다.
다른 집으로 이사갈 때 또 전세대출 받을 수 있나요? (뼈 때리는 FAQ)
Q1. 집주인이 "지금 5천만 원만 줄 테니 일단 짐 빼라"고 합니다. 해도 될까요?
A1. 절대로 안 됩니다. 전세금의 일부라도 못 받은 상태에서 짐을 빼거나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법적 보호막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 즉시 소멸합니다.
나중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다 받기 전까지는 점유를 유지하거나,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에 움직여야 합니다.
Q2. 전세사기 피해자인데, 다른 집으로 이사 갈 때 또 전세대출이 나오나요?
A2. 네, 가능합니다. 기존 대출금 상환이 막막한 피해자들을 위해 정부는대환 대출이나 피해자 전용 전세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빚은 유예해주거나 분할 상환하게 돕고, 새로 이사 갈 집의 보증금을 다시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공식적으로 받아야 하니 서둘러 신청해야 합니다.
Q3. 대출금 연장을 안 해주면 바로 신용불량자가 되나요?
A3. 만기 후 3개월 정도의 유예 기간이 있지만, 그 이후엔 위험합니다.
보통 연체 90일이 지나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됩니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임을 은행에 증명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최대 20년까지 분할 상환 약정을 맺어 신용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독촉장이 날아오지만, 먼저 움직이면 길은 열립니다.
💡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해야 할 행동
인터넷에 떠도는 "기다리면 해결된다"는 말은 믿지 마십시오. 보증보험이 없는 상황에서의 전세사기 대응은 속도전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센터(HUG 운영)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십시오.
전문 변호사를 통해 임차권등기명령과 소송 절차를 즉시 시작하십시오.
은행에 현재 상황을 알리고 대출 연장 가능성을 서면으로 질의하십시오.
혼자서 이 모든 과정을 감당하기엔 법률 용어가 너무 어렵고 절차는 복잡합니다. 특히 보증보험 미가입자는 한 번의 행정적 실수가 보증금 전액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집주인의 연락이 뜸해지거나 빌라 전체가 경매에 넘어간다는 소문이 들리나요? 더 늦기 전에 당신의 신용과 미래를 지킬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를 함께 설계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