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공사 하자로 곰팡이 피해… 하자보수책임을 인정받은 성공사례
새 아파트처럼 꾸민 집에서 살기 위해 리모델링을 진행했다면 가장 기대하는 건 쾌적한 새로운 생활일 것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경우 공사가 끝나기도 전에 벽 곳곳에 곰팡이가 피고 누수 흔적이 번져가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시공업체는 하자보수를 거부하고 연락까지 끊어버렸습니다.
‘이 비용을 다 내가 부담해야 하는 걸까?’
‘누수공사와 하자보수책임은 어디까지 인정될까?’
이러한 고민 끝에 의뢰인은 법무법인(유)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파트 부실공사 - 시공사 책임, 하자보수 소송 절차 총정리
누수공사 하자로 시작된 문제, 의뢰인이 겪은 실제 상황
의뢰인은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며 중도금까지 모두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자 집 안 곳곳에서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고, 이상한 악취와 습기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누수탐지 결과, 놀랍게도 시공업체가 인테리어 공사 중 운수배관을 잘라낸 것이 원인으로 드러났습니다.
배관 절단으로 누수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벽과 바닥 곳곳에 큰 곰팡이 피해가 생겼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시공업체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했지만, 상대방은
“잔금은 안 받아도 됩니다. 누수공사는 직접 해결하세요.”
라고 남긴 뒤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곰팡이는 빠르게 번졌고, 의뢰인의 자녀는 피부 두드러기까지 겪는 등 거주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자, 의뢰인은 하자보수책임을 묻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저희 이현을 찾아오셨습니다.
곰팡이와 누수의 원인, 인테리어 하자보수책임은 어디까지일까?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 1) 누수공사가 왜 발생했는가?
→ 운수배관을 절단한 시공업체의 명백한 시공 하자
→ 누수탐지 사진·동영상으로 인과관계 명확
✔ 2) 하자보수책임을 누가 부담하는가?
민법상에는 시공업체가 하자 없는 상태로 결과물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이 종류, 품질 또는 수량에 관하여 계약의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잔금 여부와 상관없이 하자가 발생했다면 시공업체가 하자보수책임을 부담합니다.
특히
누수
곰팡이
거주 불능
건강 피해
이러한 결과가 공사하자와 직접 연결된다면 손해배상 범위는 더욱 넓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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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업체가 연락을 끊었을 때, 누수공사 분쟁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하자보수를 거부하고 연락을 단절하는 시공업체는 실제로 매우 흔합니다.
그러나 연락이 끊긴 상황이라고 해서 피해자가 손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한 대응입니다.
의뢰인은 다음의 증빙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었습니다.
누수탐지 결과 사진
벽면·바닥 곰팡이 사진
피해 상황이 기록된 동영상
공사 내역 및 도급계약서
자녀 피부질환 사진
이 자료들은 모두 법원에서 하자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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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의 조력: 누수공사 하자를 입증한 자료와 전략들
법무법인(유) 이현은 사건 초기부터 신속한 조정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 소송보다 빠른 해결을 원했고 증거가 명확해 감정절차 없이도 충분히 법적 판단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이현이 진행한 핵심 조치
소장에 모든 사진·누수 진단자료·견적서 첨부
시공업체의 하자보수 거부 및 연락두절 사실 명확히 기재
의뢰인과 자녀 건강 피해까지 구조화하여 손해 범위 주장
하자보수책임의 법적 근거를 조목조목 정리
조정기일에서 배상금 합의 유도 전략 추진
결과적으로 감정절차 없이도 충분한 자료가 입증력을 보였고 법원도 의뢰인의 상황을 심각한 피해로 판단했습니다.
하자보수책임을 인정받은 결과, 1,250만 원 조정 성립까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피고(시공업체)가 원고(의뢰인)에게 총 1,250만 원을 지급하는 조정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상대방이 “잔금 안 받아도 되니 알아서 하라”고 했던 태도와 달리, 법적 판단에서는 시공업체의 하자보수책임을 명확하게 인정한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조정 성립 후 신속하게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고, 더 이상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누수공사를 다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누수공사 하자 분쟁, 왜 초기 대응이 중요할까?
누수·곰팡이 하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벽 내부가 망가지고 곰팡이가 확산되기 때문에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시공업체가 하자보수를 거부하거나 연락을 끊었다면, 초기 증거 확보 + 법적 조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처럼 하자 원인이 명확하고, 자료가 충분하며, 시공업체의 의무 불이행이 분명하다면 조정만으로도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누수공사·하자보수책임 분쟁은 법적 대응의 속도와 전략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